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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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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138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3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304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 지급청구 거부 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및간병료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52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511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1423
보험급여 대체지급 거부처분 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3970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622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
9.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368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10.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95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1.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99
장해등급결정 및 간병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12.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14.12.31 2014누238
요양비부지급처분 등 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85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7790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344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0733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2년
1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7011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95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1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7090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20.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89
간병료지급유보처분취소
간병료지급유보처분취소
재요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8076
간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소
간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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